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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각국의 공급망·기후변화 정책 등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2050년 탄소 중립에 이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 조치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업의 저탄소 혁신 기술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가 주목받고 있어요. 이는 정부와 기업 간 계약으로, 정부가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하여 고비용·저탄소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행사가격이 시장 탄소배출권 가격보다 높으면 기업이 차액을 받고, 반대의 경우는 기업이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기본적 형태이지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CCfDs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배출권거래제(ETS)를 보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CCfDs 도입을 제시한 바 있어요.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지난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은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내세운 구호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부터 줄곧 내세우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살짝 변형한 형태랍니다. 이는 최근 유럽의회 선거 등에서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등 자국 우선주의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반영한 슬로건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한편, EU는 6개월 단위로 회원국들이 의장국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하는데, 헝가리는 자신들이 의장국을 맡는 기간 동안에 MEGA 구호를 밀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과 가까운 헝가리가 내세운 ‘트럼프식’ MEGA 구호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사실 미지근한 편이기도 하지만, 유럽이 다시 세계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다시 키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