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자의 상이한 관세 및 통상 공약으로, 미국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 삼정KPMG의 통상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Q1.트럼프 당선 이후 변화하는 관세 및 수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① 보편적 기본 관세 10% 부과, ② 상호주의 관세 부과, ③ 중국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후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로 요약됩니다. 그는 취임 후 기존 법령(국제긴급경제권한법, 무역법, 관세법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가능성이 크며, 초기 행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미국 무역불균형 해소입니다. 그는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상대국, 특히 중국을 겨냥하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무역 상대국이 미국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상호무역법 입법을 통해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주요 타격 품목으로 지목됩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해당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대미 무역 흑자 상위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배터리 등이 추가적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업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조: 월드뱅크, 글로벌 GDP현황 https://data.worldbank.org/, KOTRA, 한국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Q2. 변화된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FTA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보편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수출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는 반덤핑 규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편관세는 덤핑마진 계산에 영향을 주어 반덤핑관세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상된 반덤핑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출가격을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는 산업과 품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세 부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며 물가가 오르면, 미국 내 제품 가격이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일부 품목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Q3. 새 무역 규제에 대비해 공급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글로벌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각국은 보호무역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유연한 공급망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미·중 디커플링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 및 제재 대상 국가들과의 공급망 연계를 차단하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관련 제품들은 대미 수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각국은 권역별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은 내수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관세를 부과하며, FTA 개정 등을 통해 수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이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중국과 그 외 국가들은 다른 공급망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타겟 시장별 복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공급망 규제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Q4. 관세 장벽 상승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 유지 전략은 무엇인가요?
관세 상승은 가격경쟁력 약화와 새로운 수입규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편관세 부과와 무역협정 재협상으로 관세가 상승하면 수출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를 막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 반덤핑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국 내 동종 제품 생산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외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만 존재하므로 선제적 투자로 국내 생산자 지위를 확보하면 독점적 시장 지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고금리 환경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미국 내 동종 제품 생산자가있다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서비스/신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다양한 산업과의 관계를 구축해 한국산 제품의 대체불가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생산 라인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는 유연성과 규제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덤핑 및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경쟁자보다 더 낮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한 트럼프 1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다수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하고, 실행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