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MG Insight 뉴스레터 1호

다국적 기업 (MNE)들이라면 이전가격이란 용어와 정상가격 개념이 어느정도 익숙할 것 입니다. 조세당국에서 이전가격 조정을 요구하면, 특수관계자 거래 (related party transaction)가 arm’s length 원칙을 준수하도록 가격이 조정되며 연말에 이익 및 과세 소득 등 다방면성으로 제무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은 소득 혹은 지출 두 측면에서 증가/감소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조정된 가격은 전진 혹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격 변화의 여파로 세무 및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치 않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정 대상 기업들이 태국에 사업을 하면서 주의해야할 요소들과 주로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태국에서 이전가격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 이전가격 조정은 arm’s length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적절한 이전가격 방법론은 각 납세자의 사실과 사업 운영 및 모델에 기반해야 합니다. 태국 국세청이 인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은OECD 이전가격지침에 따릅니다.
• 벤치마킹분석 (Benchmarking Study)은 거래의 적절한 가격 범위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국 국세 당국은 국내 스크리닝 기준에 따른 현지 벤치마킹 분석을 선호합니다.

2. 이전가격조정이 태국 세무 또는 관세 문제를 어떻게 유발할 수 있나요?

• 이전가격조정의 적용 타이밍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계 기간 종료 후 조정된 소득 또는 비용은 이익금 배출 (profit remittance) 또는 동 회계 연도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국세 당국은 공제 가능한 비용을 거부하거나 이익금 배출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관련 과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조정이 된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및 인지세 (Stamp Duty)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격조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세액 (Output VAT) 및 매입세액 (Input VAT) 계산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전가격조정을 반영하도록 계약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세 관련해서 이전가격조정은 수입 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관세의 과세표준 부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업체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상승 조정을 소급적용할 경우, 이미 관세 신고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 가격은 새로 조정된 가격보다 낮을 것입니다. 즉, 이전에 신고된 관세 가치가 과소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가격 조정이 전진적용 될 경우 동일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경되어 가격이 낮게 신고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당국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3. 리스크 대처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특수관계에 관련된 모든 거래 가격과 가격측정에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유지/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감사 시 이전가격 문서 및 현지 가격 책정과 관련된 벤치마킹 자료는 태국 국세 당국이 종종 요청하는 자료이며 정상가격정책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조정을 하기 전, 관련 수입출물품들의 관세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한 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관세에 대한 자발적 공시 (voluntary disclosure)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벌금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자발적 공시에 따른 타 문제 요소들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 정상가격으로 적합한 거래액을 최소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local file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당회사는 이전가격조정을 하기 전에 과거 및 현재 세무 상황에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격조정으로 인해 추후 세무 감사가 진행 될 경우 가격책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 감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포괄적인 세무 건강 진단 (tax health check)은 주요 세무 리스크가 있을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세무 감사를 대비하여 적절한 리스크 완화 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