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11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었을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심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인용)
• [예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여부
• [예규]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

• [예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소득세법

• [예규]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상 여부
• [예규]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