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10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고객에 대한 상품권 지급채무의 손금 귀속시기가 모바일교환권 발송 시이므로 모바일교환권 유효기한(1년) 경과 시 기한경과한 모바일교환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합동)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소득처분의 당부 등 (경정)
• [예규]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내국법인의 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가가 미국에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소득세법

• [예규]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무이자로 변경한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 [예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의 범위
• [예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후 특정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 [예규] 상장지수증권의 미국 세법상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납세자승)

 

국세기본법

• [판례]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국승)

 

관세법

• [심판례]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