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9월호

법인세법

• [판례]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균등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 [예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국세기본법

• [심판례] 모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배당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기각)

 

지방세법

• [심판례] (합동)쟁점연구소는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취소)

 

관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설비설치용 부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처분청의 2차 조사 결과에 달리 수입신고가격을 신고한 것이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 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