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8월호

법인세법

• [판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국승)
•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 미만 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 [심판례]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경정)
•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이 상장 후 행사한 경우, 그 행사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기각)
• [예규]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소득세법

• [판례]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국승)
• [판례]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쟁점외화에 대하여 상증법 제22조에서 규정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지방세법

• [심판례] 자본시장법상 자본금을 기재하지 않은 투자목적회사가 일반 주식회사로의 변경으로 인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세율(그 밖의 등기 4만2백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5 제1항의 규정은 매도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 약정을 체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쟁점토지를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귀속”의 원인을 법률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