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7월호

법인세법

• [예규] 무증자합병 시 세무처리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매년 재차 차감하거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 [예규]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관계회사간 전출입한 경우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 [예규] 임대인의 공장시설 미철거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

 

소득세법

• [예규] 근로자 지위의 확인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예규]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거주자인 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 [예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구분
• [예규]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부가가치세법

• [예규]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예규]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예규]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 [판례]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국승)
• [판례]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