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6월호

법인세법

• [판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국승)
• [예규] 승계사업부 매각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규] 연결법인 결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 적용 시 개정된 개정규정을 개정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에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 가능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심판례] 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특정 해외생산법인과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조사)
• [예규]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법

• [심판례]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이후, 동 법인이 파산하여 배당가능성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 [예규]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 [심판례] 전기통신업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지방세법

• [판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사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 관련 부칙 적용 여부

 

관세법

• [심판례] 쟁점물품(반사방지막 코팅·프리즘패턴이 형성된 저철분강화유리)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