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5월호

법인세법

• [판례]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합동)청구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 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사]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재차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 [판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심판례] 청구법인들이 인터넷서비스 등을 가입∙갱신하는 고객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별도의 공급거래로 보아 쟁점상품권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지방세법

• [심판례] 추징사유 발생 당시가 아닌 취득·감면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타법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한 부품 중 쟁점부품이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무상수리에 사용된 경우, 청구법인이 딜러사로부터 청구받은 쟁점부품 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청구한 쟁점부품 가격의 차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