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3월호

법인세법

• [예규]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시기
• [예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 [예규]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 적용 시 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 산출을 위한 안분기준
• [예규] 미국자회사 주식의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인정 여부 

 

소득세법

• [예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 [예규]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가가치세법

• [예규] 유치원의 경영자가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 [예규]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지방세법

• [판례]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