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4년 1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 [예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 [예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소득세법

• [예규]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판단방법
• [예규]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 [판례]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 [예규]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출연자’를 개인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 [판례]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승)
• [심판례] IAT/BHS터널, 공동구, 남·북지하차도, 유도선교량, GSE교량, BHS설비 및 설비덕트가 설치된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
• [심사] 수용재결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관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와 관련한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지한 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