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12월호

법인세법

• [판례]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국승)
• [판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 (국승)
• [심판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해외투자수익)에서 책임준비금 이자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 [예규]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 [예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 [심판례] 외관상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시기가 *캐시 지급시점인지 출금시점인지 여부 (취소)

 

부가가치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예식장에 꽃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부 납세자승)
• [심판례]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국세기본법

• [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판례]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납세자승)
• [판례] 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국승)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국승)
• [심판례]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소)

 

지방세법

• [판례]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국승)
• [심판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2 제1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경정)
• [심판례] 제①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원인으로 승계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합병 관련 승계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예규] 버추얼 휴먼·VFX사업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사후귀속이익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