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10월호

법인세법

• [판례] 부실채권출연금을 잔여재산분배 시 손금산입 여부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예규] 지급배당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 여부
• [예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은 배당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 [예규] 주식의 환매조건부 거래 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부가가치세법

• [심판례] 출금수수료 중 쟁점수수료(가스피)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예규]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지방세법

• [판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심판례] 청구법인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쟁점위원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