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9월호

법인세법

• [판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납세자승)
• [심판례]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미국)로 보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예규]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 등
• [예규]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예규]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당초 손금불산입 하지 못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예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예규]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소득세법

• [심판례] 경정청구 인용에 따른 환급경정 이후 재경정고지를 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경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예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 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 [판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2 제1항, 제5조의 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국승)

 

관세법

• [판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