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8월호

조세특례제한법

• [판례] 외국인투자로 인한 출자목적물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소득세법

• [심판례]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부가가치세법

• [예규]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이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국승)
• [예규] 특정법인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관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