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7월호

법인세법

• [심판례] 쟁점매매사례가격은 대량의 쟁점거래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들이 대부업법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사유로 법인세 등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기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예규] 소득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소득세법

•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승)
• [심판례] 특수관계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이 개시되기 전에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전일 종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전일 종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예규]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 적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 해당 여부 (국승)
• [판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 (국승)
• [예규]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증법§45의 5, §4①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 [판례]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 (일부납세자승)

 

지방세법

• [심판례] 대도시의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쟁점정비공장을 본점과 분리된 사실상 하나의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기각)

 

관세법

• [심판례]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