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6월호

법인세법

• [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이 문제된 사건 (국승)
• [심판례] 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 [예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 [예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부가가치세법

• [판례]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심판례] 청구법인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여부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상증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납세자승)
• [판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 (납세자승)

 

관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Sweet Lime Juice Concentrate)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