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5월호

법인세법

• [판례]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납세자승)
• [심사]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 [심판례] 사업연수가 1년 이상인 합병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 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산재보험료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예규]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 [예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의 소득구분

 

부가가치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쟁점법무용역등을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종합부동산세법

• [예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부

 

지방세법

• [예규] 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미지급수당)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관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수입한 플라스틱 완구를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제9503.00-3300호과 ‘그 밖의 기타 완구’ 등으로 보아 HSK 제9503.00-3919호 등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쟁점물품(ARCoatedLowIronTemperedPatternGlassCover)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