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4월호

법인세법

• [예규]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시 매도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 [예규] 재평가적립금 감액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 [예규]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 [예규] 유상감자 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판례]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특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 [예규]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법

• [판례]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납세자승)
• [예규] 사업자가 공급사와 도매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상할당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심판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것이 특정법인이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현물출자 받아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재처분하는 것은 쟁점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사]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취소된 이 사건 쟁점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용)
• [예규]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 [심판례]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을 변경하는 경정(1차)을 하였을 때, 그와 연동한 후발적 경정(2차)의 범위 (기각)
• [심판례] 쟁점선행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지방세법

• [판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심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취득한 부동산 중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임대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각)

 

관세법

• [심판례]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