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3월호

법인세법

• [판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 [예규]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소득세법 제118조의 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 [예규] 조특법 제18조의 2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법

• [판례]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심사] 이 사건 차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인용)
• [예규]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 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판례]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승)

 

지방세법

• [심판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관세법

• [심판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