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2월호

법인세법

• [예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예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 [예규] 공동사업자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예규] 수소액화플랜트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소득세법

•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 [예규]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 [판례]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멤버십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그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금을 단말기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포인트 상당액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업자 양자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심사]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인용) 
• [심사]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인용)

 

관세법

• [심판례]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