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3년 1월호

1) 소득법인세 분야

• [판례]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사업연도 익금을 산정하는 방법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은 감면기간분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지, 감면종료 후 발생한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취소)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타 통신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예규] 폐차 관련 절차를 지점에서 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 [예규]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 [예규]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방법

 

 3) 지방세 분야

• [예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 분리과세로 과세한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4) 관세 분야

• [심판례] 쟁점물품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