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12월호

1) 소득법인세 분야

• [판례]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결정 후 그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져서 당초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과다 환급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주재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용역제공의 국제거래로 보아 총 인건비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예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승)
• [심판례]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기매매차익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 [예규] 여러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예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 [예규]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
• [예규] 저가 발행한 실권주 재배정 시 증여자가 개인투자조합인지 아니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3) 지방세 분야

• [판례]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납세자승)
• [판례] 구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국승)
• [심판례]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쟁점지방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PFV 중과배제특례로 감소된 취득세의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4) 관세 분야

• [판례]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 (납세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