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11월호

1) 소득법인세 분야

• [판례]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예규]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 [예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 시 소득의 의미

 

 2) 재산소비세 분야

• [심판례]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 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예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 [예규]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
• [예규]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 [예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유∙무상증자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가능 여부
• [예규] 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여부

 

 3) 지방세 분야

• [심판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에서 규정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물의 분할” 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의 경우도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취득한 쟁점건물에서 배우자 1인의 명의로만 쟁점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4) 관세 분야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 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