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10월호

1) 소득법인세 분야

• [판례]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 (국승)
  
• [심판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의 2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제조업 종사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용)
• [심판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예규]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 [예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국승)
  
• [예규]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 [예규]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법상 양도소득인지 여부
• [예규] 조특법 §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 §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 [예규]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 등 포함 및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

 

 3) 관세 분야

• [심판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AAA)가 해외권리자(CCC Holdings)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