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9월호

1) 소득법인세 분야

• [심판례] 청구법인이 운영한 화훼공판장과 관련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 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NICE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 [심판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심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심사]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 [예규]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차거래 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예규]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예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 [예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판례]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152억 원)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합병 시 쟁점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합병에 따른 이익증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3) 지방세 분야

• [심판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A법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법인이 자동차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신용제공회사와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계약하여 정기적으로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부이자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산업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 취득세 추징 여부

 

 4) 관세 분야

• [심판례]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