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7월호

1) 택스노트 : 2022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2022년 주요 세제개편안_법인세/국제조세 분야
  
• 2022년 주요 세제개편안_기타 세제 분야

 

2) 주요 예규 판례

 (1) 소득법인세 분야

• [판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국승)
• [예규]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특례 적용 여부
• [예규]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2) 재산소비세 분야

• [심판례] 무납부고지 및 중간예납분 고지가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각)
  
• [심판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경정)
• [심판례] 상증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사]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 부과대상임 (기각)
• [예규]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 [예규] 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예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 [예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예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3) 지방세 분야

• [심판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사실상 매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이 승계취득한 것이 아닌 원시취득한 쟁점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외국인 투자법인 조세감면 적용범위

 

 (4) 관세 분야

• [심판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