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6월호

1) 택스노트

• 가상자산에 관한 실무상 회계처리 및 현행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정리
  

 

2) 주요 예규 판례

 (1) 소득법인세 분야

• [심판례] 청구법인이 출자한 조세피난처 소재 지주회사가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용지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사]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예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 [예규]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인수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예규] 기부장려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 [예규]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 [예규]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

 

 (2) 재산소비세 분야

• [심판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외환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정)
• [심사] 쟁점물건의 양도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 [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예규]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예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지방세 분야

• [심판례] 기업부설연구소용인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기성률이 약 85%인 상태에서 관련 법률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착공당시에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쟁점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된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 전공의 숙소, 연구실험실, 의국이 학교 등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관세 분야

• [심판례]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에게 DDD제조를 위탁한 BBB 그룹 DDD브랜드의 국내권리자인 AAA가 해외권리자인 BBB Holdings 등에 지급하는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