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5월호

2022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2022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 소득법인세 분야

  • [심판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기각)
  •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 제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예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영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2) 재산소비세 분야

  • [심판례] 취득 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당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예규]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지방세 분야

  •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심판례]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대도시 내 피합병법인 신축 건축물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세율적용

 

 4) 관세 분야

  • [심판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8504.40-3010(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8504.40-3090(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