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4월호

1) 택스노트

• 실질과세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 가부에 관한 주요 심판결정례 분석 및 시사점

 

2) 주요 예규 판례

 (1) 소득법인세 분야

• [심판례]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 (취소)
• [심판례]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예규]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쟁점기부채납시설 공급이 30년간의 부지 임대료를 선납한 것이므로 대가관계에 따른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공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등
• [예규] 매수자 지위이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 [예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에서 친족의 범위

 

 (3) 지방세 분야

• [판례]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 매매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납세자승)

 

 (4) 관세 분야

• [심판례]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