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3월호

1) 택스노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분야 주요 공약 및 시사점
  

 

2) 주요 예규 판례

 (1) 소득법인세 분야

• [심판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심판례] 홍콩법인 A의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성실신고확인서를 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예규]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예규]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한 거래 전부를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된 사업장에서 한 거래(내국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납세자승)
• [판례]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공장건물을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사] 이 사건 상속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용)
• [예규]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의 과세대상 여부
• [예규]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경락 시 회수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예규] 장애인용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예규]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여부
• [예규]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예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지방세 분야

• [심판례] 신탁수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4) 관세 분야

• [심판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