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2월호

1) 택스노트

• 2021년말 국세기본법 개정 시 신설된 특례 부과제척기간 사유인 ‘확정된 결정·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 적용되는 사안은 어떤 경우일까?

 

2) 주요 예규 판례

 (1) 소득법인세 분야

• [판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납세자승)
• [판례]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납세자승)
• [판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쟁점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가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이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기각)
• [예규] 토지분양권 양도 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 여부
• [예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예규]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예규] 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양수법인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호텔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계약하여 그 당시 이미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된 쟁점호텔건물과 쟁점호텔토지의 각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예규]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 [예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 [예규]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3) 지방세 분야

• [판례] 원고와 A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A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판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원고들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 [심판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 [심판례]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취소)
• [예규]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하여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4) 관세 분야

• [심판례] 명품 휴대용 시계("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 등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매부분의 구분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방법(제6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하여 과세전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한-베트남 FTA 상 캐시미어 및 양모 스웨터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협정 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잠정신고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아니하고 잠정가격으로 확정한 후 사후에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 면제 가능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