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1월호

1) 소득법인세 분야

• [판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 [판례]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을 별도의 과세기간에 적용될 단순경비율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판례]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국승)
• [심판례]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처분청이 법인세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되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증액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90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 [심판례]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선고되어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 [심판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쟁점결손금 소급공제시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납세자) 단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예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 [예규]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예규]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범위
• [예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 여부
• [예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국승)
• [판례] 가공 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문제된 사건 (일부납세자승)
• [판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부납세자승)
• [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심판례] 쟁점차액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예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 시, 최대주주 등 주식 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 [예규]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등
• [예규] 중단사업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 [예규]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무체재산권 평가 시 상증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3) 지방세 분야

• [판례] 이 사건 가스시설에 대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납세자승)
• [심판례]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50%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공동경영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 50%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 간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3%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10%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내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서비스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중과 제외대상 업종으로 규정한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사)
• [심판례] 쟁점아파트를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제3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율 적용 시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 취득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미분양 임대주택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4) 관세 분야

• [심판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프레스용 주물제품("쟁점물품")을 HS 7325호(기타의 주물제품, FCN 0%)로 분류할 지, HS 8466(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부분품, 2016 FCN 6.4%, 2017 FCN 5.6%)으로 분류할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