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1년 12월호

1) 소득법인세 분야

• [심판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경락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경정)
• [심판례] 법인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 관련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분양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예규]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예규]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되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 잔존 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예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 [예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 [예규]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기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
• [예규]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 [예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예규]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 [예규] 퇴직공제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이 매출액 상당액을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 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경정)
• [심판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가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조사청의 감정평가액 평균액과 청구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액 둘을 평균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예규] 전기차충전업의 면세사업 여부 등
• [예규]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예규]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지방세 분야

• [예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예규]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