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1년 11월호

1) 소득법인세 분야

• [심판례] 쟁점매출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국조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에 대한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개별납세방식의 법인세를 신고한 청구법인의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개별납세방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부터 쟁점사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 [심판례] A가 B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취소)
• [예규]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합병법인(A)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주식(C)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A법인의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방법
• [예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승)
• [판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일부 납세자승)
• [심판례]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예규]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예규]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
• [예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세법 제45조의3 과세 여부
• [예규] 상증령 제54조 제4항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3) 지방세 분야

• [판례]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판례]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정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승)
• [심판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율 증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회사계정차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선박투자회사 취득 원양어선이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 [예규]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후 주식을 매각한 경우 추징 여부 
• [예규] 의료시설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