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21년 10월호

1)조세뉴스

•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지난해보다 16.6% 증가 (국세청)

 

2)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의 의미 (납세자승)
•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승)

 

3) 심판례

•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주식발행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2차 경정청구를 한 경우 1차 경정청구부분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선행처분(증여세) 취소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행처분의 당부 (기각)

 

4) 예규

•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 시 증여세 과세여부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으나 그 중 일부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처분한 당해 일부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 합병법인이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 등에게 임대자산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 내에 승계받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자산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