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21년 9월호

1)조세뉴스

• 「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 (국세청) 
•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국세청) 

 

2) 판례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납세자승)
•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포함된 다른 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승)

 

3) 심판례

•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4) 예규

•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 §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