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21년 8월호

1)조세뉴스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 판례

•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납세자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의 무효 여부 (국승)

 

3) 심판례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일반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시설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취소)
•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기각)
• 쟁점전환은 실질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이익 등 손익이 인식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4) 심사

• 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5) 예규

•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임대업과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20년 쟁점기계장치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약 2년간(쟁점 공사기간)에 걸쳐 임대용 건물(쟁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의 '쟁점 건축물' 건축을 위한 '쟁점 공사기간'이 합병에 따른 감면요건 중 하나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