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21년 7월호

1) 조세뉴스

•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 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기획재정부) 

 

2) 판례

•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납세자승)

 

3) 심판례

•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
• 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취소)
•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운전기사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쟁점이월공제액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4) 예규

•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자가 건설하면서 시운전기간 중에 지출한 시운전비용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전력 판매 매출을 시운전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결산 시 대손처리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결산조정사항)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여부
•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동 법인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입사일로부터 5년의 기간내에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 BUSINESS Watch,  경정청구했던 세금, 또 고쳐달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