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 판례

•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국패)
•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패)

 

3) 심판례

• 신축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 면세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사업장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쟁점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3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 청구법인이 추징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한 후, 추징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처분시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조사)
• 청구법인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타법인에게 지급하게 한 경우, 쟁점배당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경정)
• 법인세 재경정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순손익액을 다시 계산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 쟁점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4) 예규

•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판단시,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건축 공사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산업단지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