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2) 판례

• 필리핀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 등 (국패)
•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등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3) 심판례

• 성실공익법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유가증권을 개별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주식 평가손실 귀속시기 (기각)
• 연부금 지급 당시에는 기부채납용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최종 잔금 지급일 전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에 지급한 연부금 부분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각)
•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특정매입거래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를 사업장에 인도한 시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수수료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정상가격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사)

 

4) 예규

•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의 취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내국법인이 대손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의 범위
•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방법
•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을 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