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 판례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건설회사가 협력업체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만큼 리베이트로 반환받은 경우 건설회사의 조세포탈죄 기수시기를 차액을 반환받은 때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무효인지 여부 등 (국승)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국승)

 

3) 심판례

• 상속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가격(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 한도초과분을 이월공제하는 경우 이월공제세액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2019.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취소)
• 미환류소득 계산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종결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공동소유의 건물을 각자 분할등기한 것에 대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4) 심사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소)

 

5) 예규

•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및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된 영업권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위탁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공사가 보증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격인적분할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6)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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