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 인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판례

•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집행에도 착수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승)
•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 (국승)
•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국패)

 

3) 심판례

•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시설물의 이용요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할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 신고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정)
•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면허권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과거에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배당금(중간배당) 지급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명예퇴직보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모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 대출확약수수료를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확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 (취소)

 

4) 예규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과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등
•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등의 귀속 사업연도
• 자동차 제조회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시험·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7% 취득세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기타 차량에 대한 2%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9년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 이후 서울에 있는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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