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2) 판례

• 이 사건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패)
•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3) 심판례

• 리스기간 만료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경감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자본화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여 이자비용 자본화 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 (기각)

 

4) 심사

• 단말기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이 사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 특정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나라에 소재하는 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바, 이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손익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일부 납부하는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 보아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합병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자문용역비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지분 100%)한 날과 같은 날 해당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감소(100%→95%)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산정방식
•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구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