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 국세청,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2) 판례

• 이 사건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국내원천 배당소득 등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시기 (국승)

 

3) 심판례

• 합병존속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합병소멸법인의 합병 이전의 사업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적격물적문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쟁점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취소)
• 그룹광고비를 쟁점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후에 주식반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한 경우 소급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기각)
•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공급자가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인 경우,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취소)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당해 매출채권과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 완성 시 대손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대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피출자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이후, 자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 Business Watch,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활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