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국세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 예규판례

•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 당시 법인등기에 대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는 없음
•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금지·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2014. 10. 1. 이전 발행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수탁 받은 약속어음을 출자하여 취득한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은 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익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이 가능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청구법인들이 국외에서 제공한 선박임대용역 및 선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주식대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음
• 중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중국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청구법인이 해외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국내 사용에 따른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계산과 관련하여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특정법인이 결손법인 등인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제1호의 주식 등의 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지 않음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사업자 부담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였다면, 영업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대납액과 합병교부주식의 시가 상승분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된 합병매수차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위탁자별로 합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인지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인지 여부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내국법인에 대한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 있어 지분율이 동일한 주주는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식의 의무보유 규정 적용 대상인 지배주주로 보아야 함
• 공장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