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세청,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국세청,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2) 예규판례

•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의 기산일 
•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 외국 법인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쟁점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을 2003년 개정전 법령에 따라 ‘7년간 100%, 3년간 5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쟁점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처분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판결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객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상품 구입시 사용한 신용카드 마일리지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인지 여부
• 특수관계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무상양수한 토지의 일부가 무상귀속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된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
  
•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바이오의약품 CMO서비스 공급의 영세율 대상 여부와 그 공급시기
•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세관장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외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여부
• 대출취급수수료 및 주선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직간접비용의 범위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도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3)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 [기고] BUSINESS Watch, 서비스R&D 세액공제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