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 예규판례

•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구 법인세법상 물적 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및 그 판단 기준과 폐석회처리공사·호수재정비공사 비용의 토지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그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등에 따른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국에서 납부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기신고한 법인세 소득금액 조정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적분할시 승계하는 순자산에 ‘물적분할 대상 사업부 관련 무형의 영업가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의미
•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외 매입한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시 그 분할대금에 당좌대출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지방세법」에 따를 때, 경락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