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재정개혁특별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 예규판례

•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식 양도계약에서 정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이후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정산합의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확정판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의 개발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골프카트의 보관창고의 시가표준액 산출시 골프장의 용도지수(127)가 아닌 자동차 관련 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의 적용 가능 여부
• 중국자회사가 누적된 회계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인해 동 회계상 잉여금 중 일부 금액의 세부담 시점이 배당 이후인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 이자율 적용 여부
  
• 그룹 내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그룹 CI 사용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등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령 개정으로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5년 이내의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 산정 시 과점주주가 되기 전 소유했던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 물적분할(비적격)과 관련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다를 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재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신설법인 장부에 그대로 이기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사무동과 구분된 연구동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복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삼정 KPMG 조세본부 소식

• [기고] BUSINESS Watch, 직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공제 혜택